앞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현장 규제 14건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에는 신혼희망타운 당첨 이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결혼식을 치르거나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부담이 떠안았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증축 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농어촌 지역 경우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돼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재편된다.
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현장 규제 14건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에는 신혼희망타운 당첨 이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결혼식을 치르거나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부담이 떠안았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증축 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농어촌 지역 경우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돼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재편된다.
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