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수장이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 세정 지원, 조세범죄 대응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0번째 회의를 열게 됐다.
임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국세청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보교환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각각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징수공조 분야에 있어서 양 과세당국은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특히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 공유하는 등 조세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기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0번째 회의를 열게 됐다.
임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국세청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보교환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각각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징수공조 분야에 있어서 양 과세당국은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특히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 공유하는 등 조세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기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