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난 10여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 앞서 노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보다 16.3%(1680원) 인상된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 320원 동결로 맞섰다. 양측의 간극은 168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인 1만 2000원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50만 8000원이다. 이는 올해 월급(215만 6880원)보다 약 35만 원 많은 수준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282만 원에 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215만 원에 불과해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실수령액 200만 원 남짓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요구를 두고 "지난 20여 년간 반복해 온 상투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더해진 '4중고' 속에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이미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고용 시장 전체에 심각한 고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극적인 현실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 중 77.6%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비명 지르고 있으며, 추가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에 육박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중간임금이 되지 않도록 동결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다. 지난 24일 열린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중학 GS25 경영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을 쪼개는 '쪼개기 알바' 등 기형적인 고용 형태만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임금 부담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 밑에 '갑-을-병-정' 구조로 묶여 마진 확보가 어려운 하청 중소기업들의 구조적 한계도 인상 불가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었으나 최임위가 다음 전원회의를 30일에 열기로 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은 불발됐다. 법정 심의 기한이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매년 이를 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지만, 고차방정식처럼 얽힌 노사 간 팽팽한 입장 차로 인해 향후 일정도 가시밭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서로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노동계의 강경한 압박과 경영계의 생존권 투쟁이 정면충돌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 앞서 노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보다 16.3%(1680원) 인상된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 320원 동결로 맞섰다. 양측의 간극은 168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인 1만 2000원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50만 8000원이다. 이는 올해 월급(215만 6880원)보다 약 35만 원 많은 수준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282만 원에 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215만 원에 불과해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실수령액 200만 원 남짓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요구를 두고 "지난 20여 년간 반복해 온 상투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더해진 '4중고' 속에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이미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 고용 시장 전체에 심각한 고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극적인 현실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 중 77.6%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비명 지르고 있으며, 추가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8%에 육박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중간임금이 되지 않도록 동결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다. 지난 24일 열린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중학 GS25 경영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을 쪼개는 '쪼개기 알바' 등 기형적인 고용 형태만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임금 부담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 밑에 '갑-을-병-정' 구조로 묶여 마진 확보가 어려운 하청 중소기업들의 구조적 한계도 인상 불가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었으나 최임위가 다음 전원회의를 30일에 열기로 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은 불발됐다. 법정 심의 기한이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매년 이를 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지만, 고차방정식처럼 얽힌 노사 간 팽팽한 입장 차로 인해 향후 일정도 가시밭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서로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노동계의 강경한 압박과 경영계의 생존권 투쟁이 정면충돌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