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역대급 수가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25일 각각 회의를 열고 고위험 분만 수가 인상과 환자 본인부담 제로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우대수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재정 투입안과 대정부 권고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이면에 개원가의 핵심 수입원인 검체검사 마진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의료계 최일선인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여러 위원회의 대책이 유기적 연계 없이 쪼개져 발표되면서 필수의료 현장에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증 분만 보상 상향과 4000억 지역우대수가 … 제도적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산과 분야의 제도적 보상은 전방위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산부인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중증·고위험 분만 보상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한 경우 기본 분만 수가 외에 약 440만 원(비수도권 약 506만 원)이 가산된다. 특히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0원)하여 비용 장벽을 없앴다.
동시에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산모 등록제가 도입되며, 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 등 총 55개소의 전담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지방의 분만 인프라 공동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분만 병원을 대상으로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우대수가'가 신설돼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 역시 6% 인상해 순수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을 20년 만에 보강했다. 일각에서 이번 보상 강화안의 추진 방향과 인프라 유지 효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이유다.
◆ 주 수입원 검체검사 마진 '반토막' … 재정 돌려막기 구조 지적
하지만 산부인과 최일선인 개원가가 체감하는 수지타산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분만 수가를 올리기 위한 재원으로 산부인과 의원들이 빈번하게 시행하는 각종 혈액·선별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배분율을 강제로 조정해 마진을 사실상 반토막 냈기 때문이다.
27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이번 조치로 의원이 가져가는 위·수탁 배분율은 최종 35%로 묶이게 된다. 의원급 전용 관리료 10%를 가산하더라도 실질 배분율은 약 39%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당초 10~20%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려던 것보다는 완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힘든 부담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지역 산부인과 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하면서 산부인과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인 검체검사 마진을 반토막 내놓고 그 돈을 뺏어 분만 쪽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산부인과가 벌어들이는 전체 파이의 크기는 늘리지 않은 채 한쪽 주머니를 털어 다른 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인프라 시작인 동네의원 울상 … 중구난방식 정책 사각지대 한계
의료계에서는 건정심의 재정 조정과 의료혁신위의 시스템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기 따로 발표되면서 정책이 다소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분만 인프라의 시작은 동네 산부인과 의원인데 검사 마진 축소로 의원 경영이 악화되면 분만 생태계가 연쇄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전문의 가산 및 재정 지원책 역시 현장과의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금이 광역 응급의료센터나 중간 단계 센터에만 집중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산과 응급 환자를 1차로 받아내는 조그마한 중소병원 응급실은 아예 혜택과 지원금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일반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책임 보험 가입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들이 대거 근무를 기피하고 사직할 위기에 처해 중소병원 응급실 인프라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고육지책을 쓰고 있지만 부처와 위원회별로 쪼개져 나오는 대책으로는 현장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산부인과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수가 조정을 넘어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규 재정 투입과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이면에 개원가의 핵심 수입원인 검체검사 마진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의료계 최일선인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여러 위원회의 대책이 유기적 연계 없이 쪼개져 발표되면서 필수의료 현장에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증 분만 보상 상향과 4000억 지역우대수가 … 제도적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산과 분야의 제도적 보상은 전방위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산부인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중증·고위험 분만 보상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한 경우 기본 분만 수가 외에 약 440만 원(비수도권 약 506만 원)이 가산된다. 특히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0원)하여 비용 장벽을 없앴다.
동시에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산모 등록제가 도입되며, 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 등 총 55개소의 전담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지방의 분만 인프라 공동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분만 병원을 대상으로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우대수가'가 신설돼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 역시 6% 인상해 순수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을 20년 만에 보강했다. 일각에서 이번 보상 강화안의 추진 방향과 인프라 유지 효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이유다.
◆ 주 수입원 검체검사 마진 '반토막' … 재정 돌려막기 구조 지적
하지만 산부인과 최일선인 개원가가 체감하는 수지타산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분만 수가를 올리기 위한 재원으로 산부인과 의원들이 빈번하게 시행하는 각종 혈액·선별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배분율을 강제로 조정해 마진을 사실상 반토막 냈기 때문이다.
27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이번 조치로 의원이 가져가는 위·수탁 배분율은 최종 35%로 묶이게 된다. 의원급 전용 관리료 10%를 가산하더라도 실질 배분율은 약 39%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당초 10~20%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려던 것보다는 완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힘든 부담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지역 산부인과 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하면서 산부인과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인 검체검사 마진을 반토막 내놓고 그 돈을 뺏어 분만 쪽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산부인과가 벌어들이는 전체 파이의 크기는 늘리지 않은 채 한쪽 주머니를 털어 다른 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인프라 시작인 동네의원 울상 … 중구난방식 정책 사각지대 한계
의료계에서는 건정심의 재정 조정과 의료혁신위의 시스템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기 따로 발표되면서 정책이 다소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분만 인프라의 시작은 동네 산부인과 의원인데 검사 마진 축소로 의원 경영이 악화되면 분만 생태계가 연쇄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전문의 가산 및 재정 지원책 역시 현장과의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금이 광역 응급의료센터나 중간 단계 센터에만 집중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산과 응급 환자를 1차로 받아내는 조그마한 중소병원 응급실은 아예 혜택과 지원금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일반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책임 보험 가입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들이 대거 근무를 기피하고 사직할 위기에 처해 중소병원 응급실 인프라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고육지책을 쓰고 있지만 부처와 위원회별로 쪼개져 나오는 대책으로는 현장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산부인과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수가 조정을 넘어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규 재정 투입과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