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중점 민생 대책으로 추진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사업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잠정 중단됐다. 청년층을 겨냥한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재정을 미용 성격의 질환에 낭비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반발과 건보 재정 파탄 우려에 부딪혀 결국 공론화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참여단 200명과 함께 개최하려던 첫 공론화 토론회를 취소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 측은 토론회를 앞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우려와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취소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은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환자들의 분노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의 탈모 급여화 추진을 '위험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 저지에 나섰다. 연합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말기 암 환자들이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은 당연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눈앞의 표심을 자극하는 생색내기 정치에 치중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통해 탈모 급여화 반대 노선에 힘을 실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탈모 환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한정된 재정 내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보장이 무조건 우선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중증 환자들이 마주한 경제적 고통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조사에 참여한 중증 환자 대다수가 누적 의료비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누적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고액 부담자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심지어 응답자 3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미룬 적이 있다고 답해, 필수의료 보장성이 여전히 취약함을 입증했다.
◆ 정치권 신중론에 백기 든 정부 … '청년 보장성' 불씨는 남겨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고 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청년 대상 우선 적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환자 단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에 더해 정치권마저 여야를 막론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재정 투입을 강조하며 신중 기조로 돌아서자 정부도 결국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취소하면서도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건강 문제 해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발굴은 지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정 영향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정비된 대안을 다시 들고나올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참여단 200명과 함께 개최하려던 첫 공론화 토론회를 취소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 측은 토론회를 앞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우려와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취소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은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환자들의 분노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의 탈모 급여화 추진을 '위험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 저지에 나섰다. 연합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말기 암 환자들이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은 당연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눈앞의 표심을 자극하는 생색내기 정치에 치중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통해 탈모 급여화 반대 노선에 힘을 실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탈모 환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한정된 재정 내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보장이 무조건 우선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중증 환자들이 마주한 경제적 고통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조사에 참여한 중증 환자 대다수가 누적 의료비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누적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고액 부담자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심지어 응답자 3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미룬 적이 있다고 답해, 필수의료 보장성이 여전히 취약함을 입증했다.
◆ 정치권 신중론에 백기 든 정부 … '청년 보장성' 불씨는 남겨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고 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청년 대상 우선 적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환자 단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에 더해 정치권마저 여야를 막론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재정 투입을 강조하며 신중 기조로 돌아서자 정부도 결국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취소하면서도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건강 문제 해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발굴은 지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정 영향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정비된 대안을 다시 들고나올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