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6년 전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 굽겠다"던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한탄이 "닥치고 짓겠다"는 구호로 다시 돌아왔다.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부 장차관들이 정부 주도 공공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덧대어지는 규제 속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고, 전월세 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폭등한 공사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 현장 돈줄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급 대책은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또다시 2~3년 뒤 '아파트는 빵이 아니었다'는 무책임한 만시지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앞세운 '공공주택 공급 만능주의'의 실상을 진단해본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첫삽을 뜬 물량은 목표치의 5%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공공주택 착공 건수만 놓고 보면 3200여가구로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조기 대선으로 관가 전반이 어수선했던 전년 동기보다도 적은 물량이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매월 7000여가구를 착공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부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는 '일방통행식 공급'만 외쳐대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꿔 서류상 공급이 아닌 실질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첫삽을 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도 정부의 막무가내 공급을 받쳐줄 여력이 없다. 공사비 인플레이션으로 사업성이 곤두박질치면서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주택 사업에 손사래를 치고 있고 지구 지정 강행에 따른 주민 반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 문제도 여전하다. 이재명표 '닥치고 공급'을 향한 무용론이 벌써 고개를 드는 이유다.
3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3198가구에 그쳤다. 이는 올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인 6만2000가구의 5.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년 동기 3323가구보다도 적다.
5월 착공 물량도 대동소이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공공과 민간을 합친 수도권 착공 물량은 1만1658가구로 전월 대비 31.1% 줄었다.
월별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1월 265가구 △2월 214가구 △3월 1204가구 △4월 1515가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고 있어 하반기에 목표 달성률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
다만 추후 첫삽을 뜨는 사업장이 늘더라도 정부 목표인 연내 6만2000가구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월 누적 공공주택 착공 물량인 3198가구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말까지 8개월 간 매달 평균 7500여가구를 착공해야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첫삽을 뜬 물량은 목표치의 5%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공공주택 착공 건수만 놓고 보면 3200여가구로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조기 대선으로 관가 전반이 어수선했던 전년 동기보다도 적은 물량이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매월 7000여가구를 착공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부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는 '일방통행식 공급'만 외쳐대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꿔 서류상 공급이 아닌 실질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첫삽을 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도 정부의 막무가내 공급을 받쳐줄 여력이 없다. 공사비 인플레이션으로 사업성이 곤두박질치면서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주택 사업에 손사래를 치고 있고 지구 지정 강행에 따른 주민 반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 문제도 여전하다. 이재명표 '닥치고 공급'을 향한 무용론이 벌써 고개를 드는 이유다.
3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3198가구에 그쳤다. 이는 올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인 6만2000가구의 5.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년 동기 3323가구보다도 적다.
5월 착공 물량도 대동소이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공공과 민간을 합친 수도권 착공 물량은 1만1658가구로 전월 대비 31.1% 줄었다.
월별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1월 265가구 △2월 214가구 △3월 1204가구 △4월 1515가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고 있어 하반기에 목표 달성률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
다만 추후 첫삽을 뜨는 사업장이 늘더라도 정부 목표인 연내 6만2000가구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월 누적 공공주택 착공 물량인 3198가구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말까지 8개월 간 매달 평균 7500여가구를 착공해야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말 뿐인 공급 만능주의 … 공사현장은 아우성
문제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과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5~6월에만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장 13곳, 8090가구의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을 보면 공공임대 965가구 규모 남양주왕숙 S-18블록은 지장물 철거 등 사유로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에서 2029년 7월로 19개월 밀렸다.
공공분양 300가구가 공급되는 시흥거모 S-1블록도 지장물 철거 및 연약지바 처리 등을 이유로 공기 마감 시한이 2027년 12월에서 2029년 5월로 17개월 지연됐다.
착공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충분치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 자료를 보면 1~4월 누적 수도권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서울 3387가구 △경기 3916가구로 총합 1만가구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4월까지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은 연초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12월에 공공 착공물량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는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물량 비중이 높아 하반기 물량 집중도가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착공 예정물량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제도 개선 실행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만능론으로는 공급난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리려면 공공, 민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방안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공공주택만 고집하다간 공급난 해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A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공주택 사업 시행까지 맡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안 그래도 적은 '파이'가 더 줄어들게 됐다"며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주택 건설에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과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5~6월에만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장 13곳, 8090가구의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을 보면 공공임대 965가구 규모 남양주왕숙 S-18블록은 지장물 철거 등 사유로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에서 2029년 7월로 19개월 밀렸다.
공공분양 300가구가 공급되는 시흥거모 S-1블록도 지장물 철거 및 연약지바 처리 등을 이유로 공기 마감 시한이 2027년 12월에서 2029년 5월로 17개월 지연됐다.
착공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충분치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 자료를 보면 1~4월 누적 수도권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서울 3387가구 △경기 3916가구로 총합 1만가구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4월까지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은 연초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고 12월에 공공 착공물량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는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물량 비중이 높아 하반기 물량 집중도가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착공 예정물량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제도 개선 실행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만능론으로는 공급난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리려면 공공, 민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방안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공공주택만 고집하다간 공급난 해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A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공주택 사업 시행까지 맡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안 그래도 적은 '파이'가 더 줄어들게 됐다"며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주택 건설에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