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규모 지원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인 용인과 청주가 반도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생산의 핵심 축인 기존 거점이 일반산업단지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릴 경우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생산 기지에 대해서도 반도체 특별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곽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여서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청주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인과 청주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SK하이닉스는 물론 협력사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 반도체 특별법을 시행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총괄하고, 이를 통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각종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 생산 시설 부지를 정부에 클러스터로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을 비롯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산업단지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문제는 고민해보겠다"며 인허가와 행정 지원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지원은 지방 투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새롭게 조성되는 지방 생산 거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지방 신규 투자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되 이미 추진 중인 용인과 기존 생산 기지인 청주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답이 반도체 특별법 적용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특정 지역을 챙기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미래 성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이곳에 약 6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4기를 구축하고, 수십 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함께 유치하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삼 클러스터는 2019년 민간 주도의 일반 산업 단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국가 산업 단지로 추진되는 삼성전자 용인 남사·이동 클러스터와 달리 기반시설 지원 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인허가와 토지 보상, 전력·용수 공급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계획 발표 이후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렸다.
청주 역시 지원 공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도권 밖에 위치한 청주는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와 AI 메모리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업계에서는 "지방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반도체 특별법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세계 AI 메모리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는 기존 생산 기지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호남 등 신규 반도체 거점 조성에 대규모 지원을 예고한 만큼 이미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용인과 청주 역시 산업 전략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생산 거점의 위치나 산단 형태보다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생산 기지에 대해서도 반도체 특별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곽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여서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청주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인과 청주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SK하이닉스는 물론 협력사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 반도체 특별법을 시행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총괄하고, 이를 통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각종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 생산 시설 부지를 정부에 클러스터로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을 비롯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산업단지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문제는 고민해보겠다"며 인허가와 행정 지원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지원은 지방 투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새롭게 조성되는 지방 생산 거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지방 신규 투자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되 이미 추진 중인 용인과 기존 생산 기지인 청주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답이 반도체 특별법 적용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특정 지역을 챙기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미래 성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이곳에 약 6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4기를 구축하고, 수십 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함께 유치하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삼 클러스터는 2019년 민간 주도의 일반 산업 단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국가 산업 단지로 추진되는 삼성전자 용인 남사·이동 클러스터와 달리 기반시설 지원 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인허가와 토지 보상, 전력·용수 공급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계획 발표 이후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렸다.
청주 역시 지원 공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도권 밖에 위치한 청주는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와 AI 메모리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업계에서는 "지방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반도체 특별법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세계 AI 메모리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는 기존 생산 기지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호남 등 신규 반도체 거점 조성에 대규모 지원을 예고한 만큼 이미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용인과 청주 역시 산업 전략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생산 거점의 위치나 산단 형태보다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