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인재와 정주여건, 데이터 인프라 등을 함께 갖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2일 '지역 균형발전×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다양한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인용하며 미국 오스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오스틴은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을 유치한 이후 세제 혜택과 대학 중심의 연구·교육 투자에 힘입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들었다"며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GDP가 3배 이상 성장했고,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Texas CHIPS Act)에 따른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AI 기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환경과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실무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업 대표로 참석한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새만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늬만 이전' 줄이려면 청년정착 예측모형을 만들어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업과 인재의 지역 이전은 기회이면서도 위험 요인"이라며 "AI 산업은 집적 효과가 강한 만큼 비수도권 우선 지원 등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안정적인 수요가 없으면 지역 이전도 창업도 어렵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수도권 규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거점 육성과 인센티브, 임계인구와 광역교통 등을 고려한 공간 설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학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인프라와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축해야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 지역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2일 '지역 균형발전×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다양한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인용하며 미국 오스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오스틴은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을 유치한 이후 세제 혜택과 대학 중심의 연구·교육 투자에 힘입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들었다"며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GDP가 3배 이상 성장했고,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Texas CHIPS Act)에 따른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AI 기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환경과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실무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업 대표로 참석한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새만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늬만 이전' 줄이려면 청년정착 예측모형을 만들어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업과 인재의 지역 이전은 기회이면서도 위험 요인"이라며 "AI 산업은 집적 효과가 강한 만큼 비수도권 우선 지원 등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안정적인 수요가 없으면 지역 이전도 창업도 어렵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수도권 규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거점 육성과 인센티브, 임계인구와 광역교통 등을 고려한 공간 설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학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인프라와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축해야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 지역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