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수 규모가 회원국 평균보다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지적하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이 3.0%에 달해 OECD 평균(1.6%)의 2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부동산 세수 가운데 왜곡 효과가 적은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 불과해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이후 거래세 부담은 대폭 줄이고 보유세 중심의 시장 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는 '세수 중립적' 개편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그동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이 완화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개발제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세제 전반의 성장친화적 개편도 함께 주문했다. 현행 4단계 누진 구조인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등 자본이득이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겐 사실상 비과세인 점을 짚으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 압박을 경고하며 거시경제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GDP의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기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도 함께 높이는 포괄적 개혁을 단행해야 2060년 부채 비율을 60% 안팎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이 3.0%에 달해 OECD 평균(1.6%)의 2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부동산 세수 가운데 왜곡 효과가 적은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 불과해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이후 거래세 부담은 대폭 줄이고 보유세 중심의 시장 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는 '세수 중립적' 개편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그동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이 완화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개발제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세제 전반의 성장친화적 개편도 함께 주문했다. 현행 4단계 누진 구조인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등 자본이득이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겐 사실상 비과세인 점을 짚으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 압박을 경고하며 거시경제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GDP의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기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도 함께 높이는 포괄적 개혁을 단행해야 2060년 부채 비율을 60% 안팎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재정건전화 없이 구조개혁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60년 부채 비율은 12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족한 세수는 왜곡이 적은 부가가치세(현행 10%, OECD 평균 19.3%) 인상과 담뱃세·주류세 등 교정세 강화를 통해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 재정기구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OECD는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재정역량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교통·보건·주거 등 필수서비스 분야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회원국 경제진단 보고서로,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1.9%로 둔화하고 물가상승률은 2.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는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 수출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존도가 생산과 세수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의 전략적 취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고소득 가구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과 생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두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과 함께 부가가치세·교정세 중심의 세입 확충, 연금개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 재정기구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OECD는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재정역량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교통·보건·주거 등 필수서비스 분야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회원국 경제진단 보고서로,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1.9%로 둔화하고 물가상승률은 2.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는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 수출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존도가 생산과 세수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의 전략적 취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고소득 가구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과 생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두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과 함께 부가가치세·교정세 중심의 세입 확충, 연금개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