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에서 4차 수정안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간극을 1200원대로 좁혔다. 다만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노동계의 큰 폭 인상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노동계 13.4%(1380원), 경영계 0.9%(90원)다. 이로써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3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0원 올렸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동결(1만320원)을 내놓았고, 1차 수정안에서는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후 거듭된 수정을 통해 격차를 1680원, 1630원, 1540원, 1410원, 1290원 등으로 줄였다.
이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로 2024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사람을 쓰지 못하고 사업주 혼자 과다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인상으로 인해 일터 자체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태생계비를 반영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결정의 첫 번째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을 꼽아왔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보다 '중위임금의 60%'라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 하부에서 점차 중첩되고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노동계 13.4%(1380원), 경영계 0.9%(90원)다. 이로써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3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0원 올렸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동결(1만320원)을 내놓았고, 1차 수정안에서는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후 거듭된 수정을 통해 격차를 1680원, 1630원, 1540원, 1410원, 1290원 등으로 줄였다.
이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로 2024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사람을 쓰지 못하고 사업주 혼자 과다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인상으로 인해 일터 자체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태생계비를 반영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결정의 첫 번째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을 꼽아왔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보다 '중위임금의 60%'라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 하부에서 점차 중첩되고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