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스토어. ⓒ뉴시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정되자마자 판매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향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사실상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완화한 정부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정부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규모가 확정된 직후 주요 모델 판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는 기존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올랐고,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는 각각 500만원씩 인상됐다. 모델Y 롱레인지 역시 300만원 인상됐다. 
이번 가격 인상은 정부가 올해 개편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소비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자마자 차량 가격을 올린 것을 두고 "사실상 보조금 혜택 상당 부분을 제조사가 흡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테슬라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국민 세금을 걷어 미국 기업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보조금이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 수익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화살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처음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 전기차 보조금 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만들어졌던 초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테슬라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생산시설이나 대규모 투자, 고용 창출 등이 사실상 없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의식해 과도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길을 열어준 직후 테슬라가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기업의 가격 인상을 뒷받침한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연출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금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내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인상할 경우 해당 차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의 목적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보조금 발표 직후 가격을 올려 제조사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