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이달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영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노동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임금의 개념과 국내 도입 가능성, 제도화 방향 등을 놓고 학계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업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초과이익이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노동계 역시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임금'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다만 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거둔 초과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등과 공유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기존 연대임금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구상은 스웨덴식 사회연대임금 모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스웨덴은 강력한 복지국가 체제와 산별교섭을 기반으로 산업 내 임금격차를 줄여온 만큼 산업구조와 노사관계, 복지체계가 다른 한국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이어가며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 당국이 나서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를 먼저 꺼내든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새로운 분배 논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라며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산업을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재처럼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초과이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기업 경영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의 이익은 장기간 투자와 위험 부담의 결과인 만큼 특정 연도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환원을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6일 노동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임금의 개념과 국내 도입 가능성, 제도화 방향 등을 놓고 학계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업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초과이익이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노동계 역시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임금'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다만 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거둔 초과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등과 공유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기존 연대임금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구상은 스웨덴식 사회연대임금 모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스웨덴은 강력한 복지국가 체제와 산별교섭을 기반으로 산업 내 임금격차를 줄여온 만큼 산업구조와 노사관계, 복지체계가 다른 한국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이어가며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 당국이 나서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를 먼저 꺼내든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새로운 분배 논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라며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산업을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재처럼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초과이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기업 경영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의 이익은 장기간 투자와 위험 부담의 결과인 만큼 특정 연도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환원을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