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골제로 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각종 대첵에도 서울 집값·전세·월세 동반 상승이 꺾이지 않으면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이 거론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기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2021~2022년 0.6~3.0%까지 인상됐다가 2023년 이후 0.5~2.7%로 인하됐다. 특히 공시가격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겨냥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80~10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95%까지 끌어올렸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진 상태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언급해왔지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5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하며 7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0.30% 오르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0%로 매매 상승률(5.11%)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재명 정부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1% 급감하고 월세 매물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매 매물도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적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공제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다음날 SNS에 '매입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리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비중은 낮추는 대신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다. 전체 조세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의 부동산 세수 중 거래세 비중은 50.4%, 보유세는 29.4%로 OECD 평균보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전체 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세목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거래를 위축시켜 매물이 잠겨 상승 압력을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나,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고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면 매물 작밈 현상이 심화해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학습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기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2021~2022년 0.6~3.0%까지 인상됐다가 2023년 이후 0.5~2.7%로 인하됐다. 특히 공시가격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겨냥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80~10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95%까지 끌어올렸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진 상태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언급해왔지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5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하며 7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0.30% 오르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0%로 매매 상승률(5.11%)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재명 정부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1% 급감하고 월세 매물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매 매물도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적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공제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다음날 SNS에 '매입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리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비중은 낮추는 대신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다. 전체 조세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의 부동산 세수 중 거래세 비중은 50.4%, 보유세는 29.4%로 OECD 평균보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전체 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세목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거래를 위축시켜 매물이 잠겨 상승 압력을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나,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고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면 매물 작밈 현상이 심화해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학습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