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15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통상 당국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이 비공식 경로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력화되자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인데, 정부는 앞으로 추가 투자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산업통상부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 1500조원을 투입해 서남권(호남)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사업이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가 800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공장)을 짓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미국의 통상 압박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 한화 약 53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대미 투자의 3배 수준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 미국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를 내세울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제 반도체 업계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 이후 미국 측의 직·간접적인 투자 확대 요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자국 내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수준의 품목 관세를 언급하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압박하기도 했다.
해당 관세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언제든 이를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이 비공식 경로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력화되자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인데, 정부는 앞으로 추가 투자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산업통상부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 1500조원을 투입해 서남권(호남)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사업이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가 800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공장)을 짓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미국의 통상 압박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 한화 약 53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대미 투자의 3배 수준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 미국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를 내세울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제 반도체 업계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 이후 미국 측의 직·간접적인 투자 확대 요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자국 내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수준의 품목 관세를 언급하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압박하기도 했다.
해당 관세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언제든 이를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적용 중인 10%의 글로벌 임시 관세가 이달 24일 종료되면서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향후 공급망과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미국 측의 요구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미측과는 다양한 채널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향후 공급망과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미국 측의 요구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미측과는 다양한 채널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