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태양광 업계가 국내 공급망 독립을 위해선 직접환급형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인 만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첫 발표에서 "글로벌 태양광 출하량 상위 20개 기업 중 18개가 중국 기업"이라며 "한화솔루션 등 비중국 기업의 존재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셀·모듈 산업이 무너지면 최대 전력원의 공급을 사실상 중국의 정책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산 생산기반에 대한 세제·관세 등 종합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ITC)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역마진구조에 직면한 제조업에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ITC 중심 체계를 생산세액공제(AMPC)와 직접환급이 결합된 이중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태양광 지원에 대한 재정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재정중립을 충족하는 공제단가는 와트당 48~57원 수준으로, 미국 IRA 45X 조항의 태양광 셀 공제단가(약 58원/W)와 유사하거나 낮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더라도 세수 환류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이 중국 의존 심화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한 데 이어 국내 셀 산업도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향후 국내 태양광 보급이 확대될수록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태양광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은 "국내산 셀의 시장점유율이 2021년 35.1%에서 2025년 3.9%까지 떨어졌고, 최근 2년간 국내향 셀 생산 실적은 사실상 '0'을 기록했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와 연계한 단가 지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기간 설계 등을 포함한 정부의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직접환급제가 도입되면 초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 국내 신규 생산시설 투자와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태양광 생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화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생산자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첫 발표에서 "글로벌 태양광 출하량 상위 20개 기업 중 18개가 중국 기업"이라며 "한화솔루션 등 비중국 기업의 존재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셀·모듈 산업이 무너지면 최대 전력원의 공급을 사실상 중국의 정책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산 생산기반에 대한 세제·관세 등 종합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ITC)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역마진구조에 직면한 제조업에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ITC 중심 체계를 생산세액공제(AMPC)와 직접환급이 결합된 이중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태양광 지원에 대한 재정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재정중립을 충족하는 공제단가는 와트당 48~57원 수준으로, 미국 IRA 45X 조항의 태양광 셀 공제단가(약 58원/W)와 유사하거나 낮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더라도 세수 환류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이 중국 의존 심화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한 데 이어 국내 셀 산업도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향후 국내 태양광 보급이 확대될수록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태양광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은 "국내산 셀의 시장점유율이 2021년 35.1%에서 2025년 3.9%까지 떨어졌고, 최근 2년간 국내향 셀 생산 실적은 사실상 '0'을 기록했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와 연계한 단가 지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기간 설계 등을 포함한 정부의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직접환급제가 도입되면 초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 국내 신규 생산시설 투자와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태양광 생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화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생산자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