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 재정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 제도가 지난 수십 년간 초·중등 교육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보통합, AI 교육 확대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가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단순히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와 일부 유치원 운영에 사용된다. 올해는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영유아 교육과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3대 교원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 제도가 지난 수십 년간 초·중등 교육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보통합, AI 교육 확대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가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단순히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와 일부 유치원 운영에 사용된다. 올해는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영유아 교육과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3대 교원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