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극이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9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4일 혹은 16일 결정될 거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임위는 이날 노사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7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양측의 간극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6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를 990원까지 줄였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9.3% 오른 1만128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1.4% 상향한 1만290원을 각각 제시했다.
관건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을 유도하는 절차다. 노사가 이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실제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노사 간 수정안 제출이 빠르게 이어졌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최종 의결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심의를 이어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
올해 역시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사가 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절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노사 자율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간극이 더 좁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에도 수정안이 10차례까지 오가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의결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추가 협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5% 인상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전 노동경제학회장인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은 소상공인 부담과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물가 상승률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률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임위는 이날 노사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7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양측의 간극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6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를 990원까지 줄였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9.3% 오른 1만128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1.4% 상향한 1만290원을 각각 제시했다.
관건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을 유도하는 절차다. 노사가 이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실제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노사 간 수정안 제출이 빠르게 이어졌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최종 의결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심의를 이어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
올해 역시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사가 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절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노사 자율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간극이 더 좁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에도 수정안이 10차례까지 오가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의결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추가 협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5% 인상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전 노동경제학회장인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은 소상공인 부담과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물가 상승률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률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