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국가채무는 1년 새 12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에 투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인데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만큼이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1217조8000억원 대비 10.4% 늘어난 규모다.
1~5월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데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대로 소득세가 9조원 늘어났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영향에 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확대(2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2조4000억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보다 적자 규모가 12억1000억원 축소됐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68억원 개선됐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늘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 바보같은 짓 하나"라며 "초과세수는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 역시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 등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 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장기 운용이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처도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세수를 채무 상환보다 별도 기금 조성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IMF가 4월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내년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55.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두고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인데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만큼이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1217조8000억원 대비 10.4% 늘어난 규모다.
1~5월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데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대로 소득세가 9조원 늘어났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영향에 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확대(2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2조4000억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보다 적자 규모가 12억1000억원 축소됐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68억원 개선됐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늘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 바보같은 짓 하나"라며 "초과세수는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 역시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 등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 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장기 운용이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처도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세수를 채무 상환보다 별도 기금 조성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IMF가 4월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내년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55.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두고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