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발표 직후 의사, 한의사 모두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한의사들은 '한의원 배제'를 이유로, 의사들은 '통합수가제와 변형된 주치의제 구조'를 이유로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양대 의료 단체가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일차의료 개혁 추진 동력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 한의협 "방문진료 실적 양방의 2.3배… 한의 배제는 직역 편향적 폭거"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양방 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칭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이 만성질환 관리, 노인 건강관리, 방문진료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현장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의료기관은 4,869개소로, 양방 의원(2118개소)보다 약 2.3배 많다.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각각 82.1%, 74.3%에 달한다.
한의협은 "고령층의 만성통증과 노인성 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 인프라를 배제한 채 양방 의원에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특혜 정책"이라며 "진정한 한국형 모델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맞춰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 체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협 "변형된 주치의제·통합수가제 도입… 과소진료 및 의료 질 저하 유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업이 의료 자율성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한다며 제도 설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불구조와 평가 방식이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되는 '변형된 주치의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압박할 경우,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줄이는 '과소진료'를 초래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또한 성과지표에 타 의원 이용 비중인 '유출률'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당뇨 환자가 안과 진료를 받는 등 전문 단과의원으로의 정상적인 의뢰까지 감점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달체계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내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제도 허점을 공론화하고 전면 재검토를 압박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공모안은 현장의 두 축인 한의계와 의학계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참여 주체인 의료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은 막대한 건보 재정만 낭비한 채 누더기로 전락하기 쉽다"며 "복지부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양방의 역할 분담과 합리적 수가 체계에 대한 원점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한의사들은 '한의원 배제'를 이유로, 의사들은 '통합수가제와 변형된 주치의제 구조'를 이유로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양대 의료 단체가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일차의료 개혁 추진 동력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 한의협 "방문진료 실적 양방의 2.3배… 한의 배제는 직역 편향적 폭거"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양방 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칭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이 만성질환 관리, 노인 건강관리, 방문진료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현장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의료기관은 4,869개소로, 양방 의원(2118개소)보다 약 2.3배 많다.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각각 82.1%, 74.3%에 달한다.
한의협은 "고령층의 만성통증과 노인성 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 인프라를 배제한 채 양방 의원에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특혜 정책"이라며 "진정한 한국형 모델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맞춰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 체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협 "변형된 주치의제·통합수가제 도입… 과소진료 및 의료 질 저하 유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업이 의료 자율성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한다며 제도 설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불구조와 평가 방식이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되는 '변형된 주치의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압박할 경우,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줄이는 '과소진료'를 초래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또한 성과지표에 타 의원 이용 비중인 '유출률'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당뇨 환자가 안과 진료를 받는 등 전문 단과의원으로의 정상적인 의뢰까지 감점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달체계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내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제도 허점을 공론화하고 전면 재검토를 압박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공모안은 현장의 두 축인 한의계와 의학계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참여 주체인 의료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은 막대한 건보 재정만 낭비한 채 누더기로 전락하기 쉽다"며 "복지부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양방의 역할 분담과 합리적 수가 체계에 대한 원점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