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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금융그룹 회장이나 시중은행장 인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같은 관치금융이나 부당한 인사개입, 부조리한 회장 연임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금융계 인사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김건희에 줄을 댄 정황이 나왔고, 실제 모 금융그룹 회장으로 간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그동안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있어왔던 매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현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융권의 투명하지 못한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 은행들이 그것을 틈타서 사실상 그들만의 이너서클처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돌려먹으며 회장이나 상층부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아예 초장부터 배제해서 싹을 잘라 버리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나 회장추천위원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 셀프연임을 하고, 계속 이너서클을 공고히 하는 형태의 폐해가 많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인사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금융위에서 발표할 지배구조 개편안에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실적 평가와 인센티브·패널티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과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과 달리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에 정책 수행을 요구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정책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은행장 선임과 관련) 온갖 제보가 들어오는데 소위 '관치 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다보니 부패하는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 행사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