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α 규모의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2027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별도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등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라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은 50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 성장거점 조성, K컬처 육성,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경제안보와 자주국방 강화 등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 국가재정을 두고는 "2026년과 2027년은 늘어난 국가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2027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별도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등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라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은 50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 성장거점 조성, K컬처 육성,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경제안보와 자주국방 강화 등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 국가재정을 두고는 "2026년과 2027년은 늘어난 국가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