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산업용에만 적용 중인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장기적으로 가정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력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탄력요금제는 정부가 지난 4월 16일부터 계약전력 300kW 이상 산업용(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계시별 요금제'를 말한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올려 전력 소비를 분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바꿔 가격을 인하했고, 저녁 6~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바꿔 가격을 인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기 요금을 낮추고, 부족한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린 것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34기가와트(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3배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산업용에만 적용되던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까지 확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우선 시간대별 계측이 가능한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히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 상황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약 29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06조원, 차입금은 1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시간대 구분과, 시간대별 요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재무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재무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시별 요금제 자체의 목적은 피크 시간대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시간대로 옮기는 것이고, 전력수요가 분산되면 불필요한 투자(전력망, 발전시설 등)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전력 도매가격(SMP)은 (가장 비싼) LNG 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로 수요가 분산되면 LNG 발전기를 덜 돌려서 SMP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력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탄력요금제는 정부가 지난 4월 16일부터 계약전력 300kW 이상 산업용(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계시별 요금제'를 말한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올려 전력 소비를 분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바꿔 가격을 인하했고, 저녁 6~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바꿔 가격을 인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기 요금을 낮추고, 부족한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린 것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34기가와트(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3배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산업용에만 적용되던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까지 확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우선 시간대별 계측이 가능한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히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 상황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약 29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06조원, 차입금은 1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시간대 구분과, 시간대별 요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재무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재무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시별 요금제 자체의 목적은 피크 시간대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시간대로 옮기는 것이고, 전력수요가 분산되면 불필요한 투자(전력망, 발전시설 등)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전력 도매가격(SMP)은 (가장 비싼) LNG 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로 수요가 분산되면 LNG 발전기를 덜 돌려서 SMP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