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방과 다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계약 전 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쉽게 표시해 보여준다. 전세계약 전 이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 다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과도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갖고 MOU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쉽게 표시해 보여준다. 전세계약 전 이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 다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과도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갖고 MOU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