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질서 마련에 나선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선택권을 강화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하반기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한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참여'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대응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접근' 분야에서는 현재 시·청각장애인 중심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택' 분야에서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AI 기반 방송 제작환경 조성,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도 마련한다.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고·협찬 규제 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예비비 약 28억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예비비 편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투명성센터 설립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자율규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투명성센터는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사실확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SNS 이용 보호 대책도 구체화됐다.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부 내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사업자의 본인·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물 대응도 강화한다.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상반기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방송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15일 기준 KBS 이사 4명에 대한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각 8명에 대한 임명을 완료했으며, TBS 정상화와 YTN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절차도 추진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또 미국에서 열린 '2026 라이선싱 엑스포'를 통해 국내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155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지원했다.
방미통위는 내년 한국 방송 100주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추진,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 산업과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한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참여'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대응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접근' 분야에서는 현재 시·청각장애인 중심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택' 분야에서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AI 기반 방송 제작환경 조성,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도 마련한다.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고·협찬 규제 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예비비 약 28억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예비비 편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투명성센터 설립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자율규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투명성센터는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사실확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SNS 이용 보호 대책도 구체화됐다.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부 내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사업자의 본인·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물 대응도 강화한다.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상반기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방송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15일 기준 KBS 이사 4명에 대한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각 8명에 대한 임명을 완료했으며, TBS 정상화와 YTN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절차도 추진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또 미국에서 열린 '2026 라이선싱 엑스포'를 통해 국내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155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지원했다.
방미통위는 내년 한국 방송 100주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추진,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 산업과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