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세제 감면)'과 '재정 지출(예산 편성)' 유기적 통합 기획을 주문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차관급인 데이터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담당 부처 나뉜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국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재경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획처 업무보고 직후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과 세금을 진짜 지출하는 재정지출은 관련성이 매우 깊은데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눠서 맡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세금을 어떻게 쓸거냐는 똑같다"며 "두 부처가 잘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업무가 기계적으로 분장돼 있다 보니 내 소관이 아닌 남의 부처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 재정이라는 큰 틀의 기획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처가 재경부의 조세지출 관리 권한까지 넘겨 받아 통합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처별 기능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에서 처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 중에서도 공공데이터는 우리가 세계 최고로 품질이 좋은데 문제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다"라며 "데이터처는 과거 통계청처럼 통계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업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부처"라고 강조했다. 처장이 차관급인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데이터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는 의미로 풀이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에도 "데이터처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의 역할이 사회 질서 훼손 대응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자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며 "어디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 하면 안되고 '우리가 첫 길을 낸다'는 생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담당 부처 나뉜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국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재경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획처 업무보고 직후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과 세금을 진짜 지출하는 재정지출은 관련성이 매우 깊은데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눠서 맡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세금을 어떻게 쓸거냐는 똑같다"며 "두 부처가 잘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업무가 기계적으로 분장돼 있다 보니 내 소관이 아닌 남의 부처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가 재정이라는 큰 틀의 기획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처가 재경부의 조세지출 관리 권한까지 넘겨 받아 통합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처별 기능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에서 처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 중에서도 공공데이터는 우리가 세계 최고로 품질이 좋은데 문제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다"라며 "데이터처는 과거 통계청처럼 통계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업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부처"라고 강조했다. 처장이 차관급인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데이터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는 의미로 풀이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에도 "데이터처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의 역할이 사회 질서 훼손 대응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자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며 "어디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 하면 안되고 '우리가 첫 길을 낸다'는 생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