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전국 시·도의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지자체의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민원 발생률, 민원 감축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마련해각 시도에 전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에 반영한다.
점검 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내년 초 시·도별 평가 결과를 순위별로 공개한다.
우수 기관에는 표창을,미흡한 기관에는 대책 마련과 함께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해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