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계획을 뒤집는 방안이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을 살려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이 중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김정훈 의원)과 여당 간사(박민식 의원)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부터 강한 벽에 부딪히게 됐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김무성 의원 주재로 모임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15일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발표대로 <선박금융공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설립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은서병수(해운대기장갑) 의원이 맡았으며 김정훈(남구갑) 박민식(북강서갑) 유기준(서구) 이진복(동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도 납득하리라고 본다”
- 서병수 의원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내려가 해양정책금융을 하면 좋을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를 흐지부지 없앨 것이 아니라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으로 만들어야 한다”
- 김정훈 의원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가 백지화하면서‘금융위는 최근 두 기관을 재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한다.
개편안에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 일부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책금융 개편을 총괄한 <금융위원회>는 양 기관 통합이 예정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