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전제로만든 <산은지주> 해체 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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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4년만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4년만에 다시 통합된다.정부가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 두 기관을다시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과<기술신용보증기금>은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청와대에 보고하고이달 말에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19일 전해졌다.알려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이다.현재 [대내 정책금융]은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대외 정책금융]은<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다.이처럼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이분리돼 있던 탓에,대내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벤처·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성장사다리펀드] 업무 등정책금융공사가 담당했던대내 정책금융 주요 기능은<산업은행>이 넘겨받게 되고,선박, 항공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등의 수출지원 등대외 정책금융 기능은<수출입은행>이 가져가게 된다.금융당국은애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대내 정책금융 기능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산은금융지주> 해체 방침에 따라계열사인<KDB대우증권>과<KDB생명> 등은순차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단,<대우증권>의 경우<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매각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대외 정책금융 부문을 담당하던<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와 더불어<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