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국내 한 대형마트의 내부 모습.


“유통업 다 죽게 생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등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건의서를 통해 1일 주장했다. 
“국내 유통산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이고   내수경기 회복과 직결돼 있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 [전경련]이 국회·정부에 제출한 건의서 내용 중에서


전경련의 건의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되는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어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나 납품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규모가   연간 5조4,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영업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

   - [전경련] 관계자


전경련은 또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이 제한받으면  유통업체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납품거래가 대형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2.9%, 8.9%에 달했으나  지난해 -3.3%, -0.3%로 내려앉고  올 상반기에도  -0.8%, 0.5%로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