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 13개 그룹이 주채무계열로 새로 편입되고 [두산]과 [한진중공업]등이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는 등 주채권은행의 취약기업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내년부터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을 올해 적용했다면 주채무계열 그룹 수는 30개에서 43개로 13개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기업 부실 방지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를 넘는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왔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그룹은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2009년 이후 신용공여액이 줄면서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그룹은 [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한솔]· [SPP조선]·[현대]·[애경]· [대주]·[아주산업]·[한국지엠(당시 지엠대우)]· [영풍]·[이랜드] 등이다.
“새로 주채무계열로 포함되는 그룹은 3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그동안 신용공여액이 줄면서 빠졌던 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업계에서는 [두산]과 [한진중공업] 등 취약업종의 기업을 주력 계열사로 둔 곳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말 기준 두산의 부채비율은 349%, 한진중공업은 240%다.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된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기 전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은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 수시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수 있다.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민약 주채무계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신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엔 신규자금 지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은행권의 의견을 들어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