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와 카카오 측은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배 대표 측은 "잘못된 사실관계 전제로 점철된 왜곡된 오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기업 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에서 10조원 이상 가치 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다"며 "SM엔터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SM이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너지를 얻어서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하고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수사·증거 목록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배 대표 측은 "검찰 측 증거 제출 계획은 매우 기형적"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3명에 대한 진술조서만 있고, 검찰에 유리한 증인들로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한 주요 증거를 볼 수 없어 공소사실 인부와 변론 계획은 물론 방향조차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포렌식이 늦어지는 등 카카오 측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 비협조를 탓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정해진 일자까지 증거 목록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쌍방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배 대표 측은 "잘못된 사실관계 전제로 점철된 왜곡된 오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기업 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에서 10조원 이상 가치 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다"며 "SM엔터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SM이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너지를 얻어서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하고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수사·증거 목록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배 대표 측은 "검찰 측 증거 제출 계획은 매우 기형적"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3명에 대한 진술조서만 있고, 검찰에 유리한 증인들로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한 주요 증거를 볼 수 없어 공소사실 인부와 변론 계획은 물론 방향조차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포렌식이 늦어지는 등 카카오 측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 비협조를 탓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정해진 일자까지 증거 목록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쌍방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