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주유소ⓒ뉴데일리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정유업계의 손실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번 주 손실 보전액 정산 기준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원유 수급 방어에 성공하며 8월 위기설을 일축했지만,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정유사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비용 전가가 산업의 미래 투자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7월 중에는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의 80% 중반을 확보할 전망"이라며 시장에서 나오는 원유 수급 위기설에 선을 그었다. 5월~7월 원유와 나프타 역시 전년 대비 각각 86%, 83%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서 정부 주도로 시장 수급을 안정적으로 방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떠안고 있다. S-OIL은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당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매수 가격을 국제 판매가에 연동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상 가격 대비 상당 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급 선방이라는 평가 이면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 이익을 통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주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액 정산 기준을 두고 업계의 분위기는 무겁다. 정부는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반대에도 여전히 원가 산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 고시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대외적 투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손실 전가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정유사들은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설비 전환을 준비 중이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설비 전환은 각국 규제에 좌우되는데 규제도 바뀌고 원료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 단위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의사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정책 변동성과 원료 수급난이 겹치는 악재에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 부담까지 더해지며 기초 산업의 동력이 꺾일 위기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의 장기화가 단기적인 물가 방어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의 동력을 꺾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