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정산 기준 고시 …이달 '최고액 정산위원회' 발족돼지·닭고기 할당관세로 물량 확대 … 미·태국 신선란 추가 수입숙박 일방적 예약취소시 계약금 환급에 숙소요금 200% 배상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 유가가 구조적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되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24.2% 폭등하며 전체 물가를 0.9%포인트(P)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정부는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돼 수급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언정적으로 움직이고 급등할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착한주유소 추가 선정을 지속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한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도 신속집행한다.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와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5월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2.2% 오르며 3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0.8%)를 제외한 축산물(5.8%)과 수산물(5.0%)이 고공행진했다. 

    이에 정부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등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수급관리를 위해 미국·태국산 신선란도 추가수입한다.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반입 중이다. 미국산 112만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수입하고 미국·태국산 2000만개도 내달까지 추가수입한다는 계획이다.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000톤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방출한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해 폭염·폭우를 대비한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에 나선다. 

    배추와 무는 정부 비축 2만1000톤과 출하조절시설 7000톤 등 정부가용물량 2만8000톤을 확보해 출하량 감소시 비상 공급한다. 닭고기는 벨기에·스페인산 육용종란 800만개를 수입하고 오는 8월까지 추가 900만개 수입을 추진한다. 수산물은 넙치·전복 등 취약품종을 대상으로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해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민생밀접 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숙박업소 위생과 가격담합을 집중 점검해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면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한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산정방식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기 위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이달 중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시 소비자에 대한 계약금 환급에 더해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피해배상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위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이달 출시한다. 관리비의 경우 비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제공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한다. 초과교습비 신고포상금 인상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학원법 개정으로 과징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