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화를 언급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산업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을 나눌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기본소득을 지목했다.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의 변동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국내선 '기업 탈출' 우려하더니 외신엔 '초과이익 분배' 언급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창출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호황이 계속 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기본 소득 지원금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을 지방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 호실적으로 인한 초과이익 배분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초과이익 배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두고 국내 기업의 이탈과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이 대통령이 외신을 상대로는 '초과이익 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AI 호황으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라는 기사와 함께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선 '기업 탈출' 우려하더니 외신엔 '초과이익 분배' 언급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창출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호황이 계속 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기본 소득 지원금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을 지방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 호실적으로 인한 초과이익 배분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초과이익 배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두고 국내 기업의 이탈과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이 대통령이 외신을 상대로는 '초과이익 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AI 호황으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라는 기사와 함께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클 산업 간과 … 하강국면 접어들면 부담은 미래세대 몫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을 두고 재원의 변동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수 년을 주기로 가격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AI 투자 과열이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 언제든 하강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슈퍼사이클과 침체를 반복해 왔으며, 기업 실적과 세수 역시 업황에 따라 큰 폭으로 출렁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벌 돈으로 낼 법인세만 120조원 이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 반대였다. 2024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침체 여파로 법인세 납부액이 사실상 '0원'에 그쳤고 정부 세수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기본소득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PFD)은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을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다.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판매수익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활용하는 한국의 기본소득 구상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기본소득과 같은 상시적 복지 재원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초과이익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안정적 재원이 아니라 경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한시적 수익에 가깝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 재원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경기와 업황에 따라 변동하는 특정 시기의 초과이익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하고 즉흥적으로 재정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다음 정권에 재정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단 정례적으로 도입된 현금성 복지제도는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수혜자들의 반발로 기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반도체 업황은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큰 만큼, 특정 시점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복지 지출을 설계하게 되면 하강기에 재원 부족 문제 발생은 필연적이다.
업황 악화로 초과이익이 감소하거나 고갈되면 제도 유지를 위해 증세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당장의 혜택과 정치적 과실은 현 정권이 가져가고 그 비용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복지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재원 검증 없이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상치 못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당장 나눠쓰기 보다는 국가채무를 줄여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에서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기본소득이 실현될 경우 이는 기존 제도와의 통폐합으로 인해 실질적 복지혜택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생계수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낮은 수준으로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을 두고 재원의 변동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수 년을 주기로 가격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AI 투자 과열이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 언제든 하강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슈퍼사이클과 침체를 반복해 왔으며, 기업 실적과 세수 역시 업황에 따라 큰 폭으로 출렁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벌 돈으로 낼 법인세만 120조원 이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 반대였다. 2024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침체 여파로 법인세 납부액이 사실상 '0원'에 그쳤고 정부 세수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기본소득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PFD)은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을 바탕으로 구축된 제도다.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판매수익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활용하는 한국의 기본소득 구상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기본소득과 같은 상시적 복지 재원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초과이익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안정적 재원이 아니라 경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한시적 수익에 가깝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 재원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경기와 업황에 따라 변동하는 특정 시기의 초과이익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하고 즉흥적으로 재정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다음 정권에 재정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단 정례적으로 도입된 현금성 복지제도는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수혜자들의 반발로 기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반도체 업황은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큰 만큼, 특정 시점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복지 지출을 설계하게 되면 하강기에 재원 부족 문제 발생은 필연적이다.
업황 악화로 초과이익이 감소하거나 고갈되면 제도 유지를 위해 증세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당장의 혜택과 정치적 과실은 현 정권이 가져가고 그 비용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복지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재원 검증 없이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상치 못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당장 나눠쓰기 보다는 국가채무를 줄여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에서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기본소득이 실현될 경우 이는 기존 제도와의 통폐합으로 인해 실질적 복지혜택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생계수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낮은 수준으로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