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가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 송환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웹대협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 등 7개사가 가입돼 있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계와 창작자들의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다”며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웹대협은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 송환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웹대협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 등 7개사가 가입돼 있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계와 창작자들의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다”며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웹대협은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