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료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제시해 온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안정 등은 상당 부분 충족되는 분위기지만, 국내 원유 도입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폐지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흐름,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와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선언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일단 완화됐다.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낮아지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그간 밝혀 온 기준대로라면 최고가격제 종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전쟁 상황이 호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제도를 종료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안전하게 정상화되는지, 국제유가 하락세가 일시적 움직임에 그치지 않는지 등을 시일을 두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도 원유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만 10~12주가 걸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협 봉쇄 기간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와야 하고, 안전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와 보험·운항 일정 조정 등 물류 정상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동에서 한국까지의 항행 거리도 길어 실제 원유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비중동산 대체 원유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8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산업부에 따르면,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했으며,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로 한때 55%까지 떨어졌던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도 5월 말 기준 약 75%로 회복됐다. 전쟁 전 평시 수준인 80%에 근접한 수준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확보해 급한 불은 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국내 원유 수급 체계에 주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유 업계도 당분간은 미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최고가격제를 일시에 종료할 경우 국내 물가에 미칠 충격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배경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도입 이후 3개월 넘게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종별 누적 인상 억제분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대 중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의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최고가격제를 갑자기 해제할 경우 억눌렸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일단 현행 체계를 유지한 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흐름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종전 이후 억눌렸던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비워진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모닝스타DBRS는 "전쟁이 6월에 종료된다고 가정해도 세계 원유 공급 부족 규모는 2분기에 하루 460만배럴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미 블룸버그는 "각국이 비축유를 다시 채우려는 재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유가는 2차 폭등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 유가 수준,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제시해 온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안정 등은 상당 부분 충족되는 분위기지만, 국내 원유 도입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폐지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흐름,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와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선언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일단 완화됐다.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낮아지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그간 밝혀 온 기준대로라면 최고가격제 종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산업부는 앞서 중동 전쟁 상황이 호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제도를 종료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안전하게 정상화되는지, 국제유가 하락세가 일시적 움직임에 그치지 않는지 등을 시일을 두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도 원유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만 10~12주가 걸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협 봉쇄 기간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와야 하고, 안전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와 보험·운항 일정 조정 등 물류 정상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동에서 한국까지의 항행 거리도 길어 실제 원유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비중동산 대체 원유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8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산업부에 따르면,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했으며,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로 한때 55%까지 떨어졌던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도 5월 말 기준 약 75%로 회복됐다. 전쟁 전 평시 수준인 80%에 근접한 수준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확보해 급한 불은 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국내 원유 수급 체계에 주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유 업계도 당분간은 미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최고가격제를 일시에 종료할 경우 국내 물가에 미칠 충격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배경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도입 이후 3개월 넘게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종별 누적 인상 억제분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대 중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의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최고가격제를 갑자기 해제할 경우 억눌렸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일단 현행 체계를 유지한 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흐름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종전 이후 억눌렸던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비워진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모닝스타DBRS는 "전쟁이 6월에 종료된다고 가정해도 세계 원유 공급 부족 규모는 2분기에 하루 460만배럴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미 블룸버그는 "각국이 비축유를 다시 채우려는 재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유가는 2차 폭등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 유가 수준,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