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주유소 기름값이 두 달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 당초 약속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를 연장했다. 이로 인해 조 단위에 달하는 정유업계의 손실 발생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9.2원 떨어진 L당 1995.97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대비 28.9원 하락한 1981.6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4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기름값 하락은 최근 글로벌 원유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것이다.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5월 26일 배럴당 98달러에서 이달 25일 64.4달러로 34.3% 급락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2~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 규제 연장이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 하회를 내걸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됐으나 정부는 지난 27일 7차 고시를 통해 상한선을 150원 인하하며 통제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던 제도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 시 임시적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장기화 시 재정 부담 확대 및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역시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초기에 최후로 써야 할 대책을 빨리 써버렸다"며 출구전략 실기를 비판했다.
손실보전 정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정유사의 시름은 깊다. 핵심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이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최고가 간의 차액 보전을 요구해 왔다. 이를 기준으로 업계가 추산한 누적 기회손실은 4조~5조 원 규모에 달한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9.2원 떨어진 L당 1995.97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대비 28.9원 하락한 1981.6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4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기름값 하락은 최근 글로벌 원유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것이다.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5월 26일 배럴당 98달러에서 이달 25일 64.4달러로 34.3% 급락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2~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 규제 연장이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 하회를 내걸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됐으나 정부는 지난 27일 7차 고시를 통해 상한선을 150원 인하하며 통제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던 제도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 시 임시적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장기화 시 재정 부담 확대 및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역시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초기에 최후로 써야 할 대책을 빨리 써버렸다"며 출구전략 실기를 비판했다.
손실보전 정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정유사의 시름은 깊다. 핵심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이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최고가 간의 차액 보전을 요구해 왔다. 이를 기준으로 업계가 추산한 누적 기회손실은 4조~5조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통해 정부는 MOPS 기준을 배제했다. 대신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원가와 적정 마진만을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각 사마다 원유 도입 조건과 정제설비 효율이 달라 개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자료 대부분이 영업비밀이라 업계 내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원가 정산 방식은 정유 산업의 핵심인 연산품 구조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유 정제 공정에서는 여러 유종이 동시에 생산되기 때문에 특정 유종만의 원가를 분리해 내기 어렵다. 검증과정에서 정유사와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더해 정유사는 유가 급등기에 들여온 원유 재고를 낮아진 상한선에 맞춰 팔아야 해 막대한 재고평가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기에 가격을 억제하더니 유가 하락기에 접어들자 원유 재고 부담까지 기업의 책임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산 과정에서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장기화는 결국 세금 투입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손실 보전을 위해 책정한 재원은 4조 2000억원이다. 출구 전략 없이 가격을 통제한 규제 후폭풍이 책정 재원 초과와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진다.
각 사마다 원유 도입 조건과 정제설비 효율이 달라 개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자료 대부분이 영업비밀이라 업계 내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원가 정산 방식은 정유 산업의 핵심인 연산품 구조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유 정제 공정에서는 여러 유종이 동시에 생산되기 때문에 특정 유종만의 원가를 분리해 내기 어렵다. 검증과정에서 정유사와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더해 정유사는 유가 급등기에 들여온 원유 재고를 낮아진 상한선에 맞춰 팔아야 해 막대한 재고평가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기에 가격을 억제하더니 유가 하락기에 접어들자 원유 재고 부담까지 기업의 책임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산 과정에서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장기화는 결국 세금 투입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손실 보전을 위해 책정한 재원은 4조 2000억원이다. 출구 전략 없이 가격을 통제한 규제 후폭풍이 책정 재원 초과와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