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승용 전기차는 정부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물론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수입 브랜드는 평가를 통과해 기존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차량 성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수입사 자체가 정부 평가를 통과해야 해당 브랜드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및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6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만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평가에는 차종별 중복을 포함해 모두 35개 제작·수입사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기준을 통과했다. 승용차는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를 비롯해 테슬라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BYD는 승용 전기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항목은 국내 생산시설 운영이나 국산 부품 활용 등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중점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BYD 전기차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차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제외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인 6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접수한 차량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조금을 통해 국내 공급망과 사후 서비스 체계,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제 평가 기준이 공개됐을 당시 수입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 업체를 겨냥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완화했지만 BYD는 최종 기준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1년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 다시 평가를 실시해 보급사업 수행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도 시행된다.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 부담해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확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차량 성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수입사 자체가 정부 평가를 통과해야 해당 브랜드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및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6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만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평가에는 차종별 중복을 포함해 모두 35개 제작·수입사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기준을 통과했다. 승용차는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를 비롯해 테슬라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BYD는 승용 전기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항목은 국내 생산시설 운영이나 국산 부품 활용 등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중점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BYD 전기차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차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수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제외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인 6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접수한 차량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조금을 통해 국내 공급망과 사후 서비스 체계,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제 평가 기준이 공개됐을 당시 수입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 업체를 겨냥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완화했지만 BYD는 최종 기준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1년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 다시 평가를 실시해 보급사업 수행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도 시행된다.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 부담해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확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