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가 미래 화폐 시스템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체제 구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신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unified ledge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모델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 단계의 화폐 혁신은 돈에 거래 조건과 실행 규칙까지 담을 수 있는 토큰화"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문제는 발행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그 가치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총재는 "이 같은 한계는 신뢰가 확보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되는 블록체인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안전성을 높일수록 비용도 커진다"며 "돈은 함께 사용할 때 가치가 생기는데 이용자들이 여러 체계로 흩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예금, 국채 등 토큰화된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통합원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원장은 돈과 자산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무대"라며 "같은 원장에서 거래하면 결제와 자산 이전이 동시에 이뤄져 거래가 더 단순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토큰화는 단순히 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과 실행 규칙까지 함께 담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한강은 이를 실제 환경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참여 은행을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집행에도 예금토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용해 자금 사용 목적과 기간을 미리 설정하는 방식이다. 향후에는 국채를 비롯한 토큰화 자산과 국가 간 결제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신뢰의 중심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기존 입장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기보다 중앙은행과 은행권이 함께 참여하는 '2계층 디지털 화폐' 모델이 미래 통화체제의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unified ledge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모델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 단계의 화폐 혁신은 돈에 거래 조건과 실행 규칙까지 담을 수 있는 토큰화"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문제는 발행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그 가치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총재는 "이 같은 한계는 신뢰가 확보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되는 블록체인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안전성을 높일수록 비용도 커진다"며 "돈은 함께 사용할 때 가치가 생기는데 이용자들이 여러 체계로 흩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예금, 국채 등 토큰화된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통합원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원장은 돈과 자산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무대"라며 "같은 원장에서 거래하면 결제와 자산 이전이 동시에 이뤄져 거래가 더 단순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토큰화는 단순히 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과 실행 규칙까지 함께 담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한강은 이를 실제 환경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참여 은행을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집행에도 예금토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용해 자금 사용 목적과 기간을 미리 설정하는 방식이다. 향후에는 국채를 비롯한 토큰화 자산과 국가 간 결제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신뢰의 중심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기존 입장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기보다 중앙은행과 은행권이 함께 참여하는 '2계층 디지털 화폐' 모델이 미래 통화체제의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