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다시 '고정비의 계절'을 맞고 있다. 기준금리와 최저임금이 나란히 오르면서 매출과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이자와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커졌고,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대출과 연체까지 겹치며 경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과 가계대출·수도권 집값 불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추산 결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과 같은 0.25%p 오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부담은 56만원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이자는 총 1조1000억원, 1인당 평균 6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실제 금리 반영 시점과 상승 폭은 대출상품과 금리 재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 인상 전부터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은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연체액은 22조3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1.86%에서 2.04%로 올라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임금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직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임금만 연간 381만216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증가액은 더 커진다.
편의점·카페·외식업계에서는 임대료와 재료비에 이어 이자와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영업시간 단축과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장시간 영업하는 업종일수록 직원 대신 점주나 가족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도 직접적인 부담이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 변동형은 연 4.13~6.58%까지 올랐다. 시장금리와 은행 조달비용이 추가로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가 0.25%p 오르면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1인당 평균 부담은 29만6000원 증가한다. 변동금리로 5억원을 빌린 차주는 단순 계산상 연 125만원, 월 10만4000원을 더 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과 주담대를 함께 보유한 경우 이자와 인건비 상승 충격이 겹칠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차주의 부담과 관련해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적합하다며 채무조정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와 최저임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한계 자영업자의 폐업과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한 지원 대책도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