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투자업계에도 자금이 모여들게 해주세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 유관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모펀드(PEF)나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쏟아졌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가 제 역할을 해야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연기금 역할론]도 제기됐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이 상품이 도입됐으나소득공제 관련 법적 근거가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 보험업으로는 자금이 모여드는데 금융투자업계로는 원활히 유입되지 않고 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보수적 자산운용 방향을 바꿔야 한다”
-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의 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나왔다.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우리 시장의 중요한 과제인데, 활성화를 위한 역할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할 수밖에 없다"
-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밖에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전자증권과 퇴직연금제도 도입, 상장사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
업계 의견을 들은 신제윤 위원장은“자본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업계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길 바란다.
연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