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4년만에 다시 통합된다.
정부가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 두 기관을 다시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19일 전해졌다.
알려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다.
이처럼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이분리돼 있던 탓에,대내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벤처·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업무 등 정책금융공사가 담당했던 대내 정책금융 주요 기능은 <산업은행>이 넘겨받게 되고,선박, 항공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등의 수출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 기능은 <수출입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내 정책금융 기능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금융지주> 해체 방침에 따라 계열사인<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은 순차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단,<대우증권>의 경우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매각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을 담당하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와 더불어<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