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 핵심인 [민간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우리나라 민간부분의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세계 1, 2위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한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7위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이룬 반면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기업 R&D 환경지표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는 2.5% 내외에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지속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창조경제실현의 주체인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래부는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자발적 R&D투자 유도▲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 R&D 추진동력 확충▲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부는[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