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를 [금융위원회]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두 조직을 떼어내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모순 때문에 동양 사태 대응이 늦어졌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을 주장해 감독 체계 개편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올려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 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입법 발의가 예상됐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같이 하기로 함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
[금융위]는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이 힘을 얻은 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진 만큼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기존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소원에 배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도 담당하고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위는 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 여러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동양 사태가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 문제인 만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1명이 겸직하고 두 조직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동양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 된 체계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금융위]를 포함한 감독 체계 개편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