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자·토론 참여자 "금소원 분리 막아야" 한 목소리 노조위원장 "함께할 수 없다면, 원장과 대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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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직원토론회를 개최, 금융감독체계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의금융감독체계 분리는[검증된 실패사례]일 뿐이다"
금감원 실무자들이한 자리에 모여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직원 토론회]를지난 24일 오후금감원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인 금감원 직원들이자발적으로 기획한 이 행사엔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희산 <전주대> 부총장,안병남 금감원 선임조사역이주제발표자로 나서,금감원-금소원 분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영국 케임브리지大 초청교수이기도 한오 교수는영국 현지에서의 경험과영국 학계인사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대한민국에서금융감독기관을 분리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영국이통합감독기구 분리의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건 사실이다.그러나감독체계 개편의 배경,취지,금융환경이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영국은지난 2007년우리나라 IMF 위기에 버금가는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이에 따르는금융위기(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영란은행(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려는명백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그러나우리나라의 분리 논의는이런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그저 금융위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설사 현 금융감독체계에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이를 쉽게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자칫 금융감독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영국 현지에서 조차이번 체계개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의문이 상당하다는 점을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성근 제주대 교수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한 양 부총장은"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기관 분리만 하는 것은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국제·국내금융정책의 통합,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구조 해소 등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것은의미가 없다.조직방어 경향이 매우 강한한국의 조직문화에서분리된 감독기구간원활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비용부담이나중복규제,감독사각지대 등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기관 분리가 꼭 필욯다면차라리건전성 감독원과영업행위 감독원으로나누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막연하게 소비자보호원이라니이건 분명 잘못됐다"-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실무자 입장에서발표를 진행한안병남 금감원 선임조사역은"금융위원회가 제시한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은현실성은 없고 문제점만 야기하는 방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 법체계상금감원과금소원간의소관업무를명확히 구분하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책임소재 불분명,사각지대 발생,중복규제 등의문제점이 명백히 발생할 것이다.이런 지적에 대해금융위는기관간 MOU를 통해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이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감독기구 신설로 인한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증가는명백한 반면금융소비자보호 효과는과연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감수할 만한지의심스럽다.뿐만 아니라소비자보호가실제로는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크다"- 안병남 금감원 선임조사역
주제발표가 끝난 후,금감원 실무직원들은한 목소리로금융감독체계 분리에 대한우려를 표했다.직원들은 특히체계 분리를 막기 위한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비대위와 노조에 주문하기도 했다.
"언론매체들은 이미내년 7월1일에금소원이 출범한다고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다.우리는 구체적으로어떻게 대응해야 하며비대위와 노조는무엇을 하고 있는가?장외투쟁할 것인가,정치권에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달라"- 금감원 팀장급 실무자노조 측은"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9월 국회 통과는 커녕논의조차 안될 수도 있다.너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추 위원장은 특히최악의 경우최수현 금감원장과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음을시사했다."어쨌든 우리는원장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원장 역시분리된 조직의 수장이되고 싶진 않을 것이다.원장을 구심점으로 전 조직원이 뭉칠 수 있도록노조 차원에서 계속 촉구할 것이다.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조영균 비대위원장은앞으로도 금융감독의 최일선에서잘못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최선을 다해 막겠다고다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금소원으로의 이동 여부에 대해서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일부 언론의 흥미 위주 보도와는 달리실제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자못 심각하다.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는개인적 유불리를 떠나서,이번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이상식에 부합하지 않아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금융감독의 최일선에서실무를 담당하는금감원 직원들이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마련에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