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대등한 조직 규모로 2014년 탄생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금융권 "중복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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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금융감독 이원화 체제가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한새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고<금소원>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금소원> 신설을 목표로<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조직, 인사, 재원 분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신설되는 금소원의 원장은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조직 규모 면에서는원장 1명, 부원장 3명을 두어금감원과 대등한 규모로 꾸려진다.금융소비자보호원은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서민금융 지원],[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등을 맡게 된다.서민 금융의 분야에서는[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불법 사금융 단속],[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금소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갖는다.또, 금융사에 대한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부여하되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중복적 자료 청구 및 수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금소원에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부여하되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 자문기구로서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금소원의 예산은금감원처럼정부와 한은, 금융사 감독분담금 등으로 조달된다.금소원 설립을 보는고객과 금융사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고객에게 한발 다가가금융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금융소비자단체들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금소원의 설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그러나 금융사들은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기존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이중 감독으로 힘든 마당에금소원까지 생기면 삼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편, 금감원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금융위 개혁 없이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신문 광고를 통해
이번 분리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금융위 산하에 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머리는 그냥 두고 몸통만 분리하는 셈이다.혼란만 야기할 뿐,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책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