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가 결국 올해 안에 마무리 되지 못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긴 했지만방송공정성특위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는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까지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1/3로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특별법 개정안은특수관계자 범위에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하고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과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터라 이번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되는 분위기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으로 유료방송 간 같은 규제를 할 것이라는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가입자수의1/3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전국 케이블 사업자 권역의 1/3도 넘지 못한다.
IPTV는 권역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 을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위성방송만 가입자 규제가 없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IPTV 사업자로 한정됐다.
때문에 KT가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묶어 판매해도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인[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다.
때문에 SO 및 KT 이외의 다른 IPTV 사업자들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이들을 견제하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가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KT는 [케이블TV 특혜],[도서 산간 지역의 시청권 방해],[시청자 선택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며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KT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는 듯 하다]라고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의원들도 한 발 물러난 분위기다.
“워낙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민감해서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 통과는 안됐다.
여야 간의 입장 합의도 잘 안됐다.내년 2월 국회에서 재 논의 될 것 같다.
KT 반대도 심해미래부와 법안에 대해세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
-국회 관계자
때문에 정부에게 맡겨 [시행령]으로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KT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유료방송사업자들을 동일하게 놓고규제를 맞추는 것이 맞지만점유율이나 시장 모니터링, 규제 상황등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미래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