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알고 있지만…KT반대 워낙 거세
미래부 "정부에 맡기고 전체적으로 좀 더 판단해 봐야"


  • 유료방송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올해 안에 정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대립이 워낙 심해
    국회에서도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고 법률안을 상정,
    19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24일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과 IPTV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가입자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전국 케이블 사업자 권역의 
    1/3도 넘지 못한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 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위성방송은 가입자 규제가 없다. 

    이에 두 의원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을 
    같은 서비스로 보고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전제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PTV 특별법 개정안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유선방송사업자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미래부에서도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소유·운영 등에 있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해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가 올해 안에 
“KT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다들 한발 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오늘 법안 소위에도 
두 의원 법안 중 한 의원 법안만 올라갔다.

언제 제대로 다뤄질지 모르겠다.

만약 통과 된다 해도
법사위에서는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다뤄야 할 법안이 너무 많아 
의사진행 발언도 어려운 상태다.

이번 법안이 업계에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국회 관계자

미래부 관계자 역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에게 맡겨 
시행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KT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의원발의 보다 정부에 맡기고 진행했으면 한다. 

전체유료방송사업자들을 동일하게 놓고
규제를 맞추는 것이 맞다. 

점유율이나 시장 모니터링, 규제 상황등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시행령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 미래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