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9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11만가구 이상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연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2013~17년간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쪽방,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 임대 등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고령자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늘리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이뤄진다.
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추진한다.
이 밖에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와 통계기반을 만들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