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주택기금 7천억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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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내년에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내년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정부는 우선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 4,000 가구(사업승인 기준)로,올해(9만6천 가구)보다 8.3% 늘려 잡았다.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2만 3,000 가구와 4만 가구로올해 수준을 유지한다.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는3만 3,000 가구에서 4만 1,000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7,000 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청약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것이다.내년 3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한다.기존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입주기준을 정비해반드시 필요한 서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 등 기관에서 금융·사업소득 자료를 추가로 받아입주 후 비적격자를 가려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수요 측면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월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